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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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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최강
4
세종
4
소헌
3
바른
3
새길
2
광장
2
한빛
2
문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05.18 선고 2022두31587 판결
  미수채권 등 임의포기 및 상표권 수수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2022년
2021년
2020년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0.14 선고 2019가합539164 판결
  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피고의 부동산담보채무를 대위하여 대주단에게 변제한 것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확인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9년
2018년
13. 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7다28302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8상,86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7년
2016년
21. 서울고등법원 2016.06.08 선고 2015누42192 판결
  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중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23. 서울행정법원 2015.04.10 선고 2014구합63350 판결
  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

2014년
24. 서울행정법원 2014.10.24 선고 2013구합30360 판결
  장부에 의하여 일수계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추계경정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

25. 대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3다80429,80436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·구상금][공2014상,1105]
  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
   민법

26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1다53171 판결
  [구상금등][공2014상,1014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13년
29. 서울행정법원 2013.01.25 선고 2012구합9345 판결
  쟁점 지연손해금의 지급은 주채무자와 무관하게 원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2년
30. 서울고등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1나96569,2011나96576(참가) 판결
  [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·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][미간행]
  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

2011년
35. 서울행정법원 2011.11.24 선고 2010구합29475 판결
  당해 사업연도에 구상손익의 실현가능성이 성숙・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

2010년
37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9다46873 판결
  [구상금][공2010하,1970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38. 정읍지원 2010.08.12 선고 2010가단62 판결
  제3취득자가 변제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%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39. 수원지방법원 2010.04.22 선고 2009구합9896 판결
  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권 발생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9년
2008년
45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7다75648 판결
  [압류채권지급][공2008상,787]
   압류채권지급
   민법

2007년
2006년
49. 대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2다1321 판결
  [지분부당이체금반환][공2006.4.15.(248),592]
   지분부당이체금반환
   민법

2004년
50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4다27440, 28504 판결
  [구상금등·구상금][공2004.11.1.(213),1734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51. 대법원 2004. 9. 3. 선고 2002다37405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4.10.15.(212),1640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3년
53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3다37730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3.12.15.(192),2353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02년
54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다47631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3.2.1.(171),347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01년
2000년
57. 대법원 2000. 7. 6. 선고 99다51258 판결
  [지분부당이체금반환][공2000.9.15.(114),1861]
   지분부당이체금반환
   민법

1999년
58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8다22451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9.12.1.(95),2408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98년
1997년
64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7다1556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7.7.15.(38),2011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96년
1995년
67. 대법원 1995. 3. 3. 선고 94다33514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95.4.15.(990),1561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1994년
69. 대법원 1994. 6. 10. 선고 94다2701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4.7.15.(972),1930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92년
70. 대법원 1992. 9. 25. 선고 91다37553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2.11.15.(932),2984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1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2다4345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2.7.1.(923),1847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1991년
72. 대법원 1991. 10. 8. 선고 91다24243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1.12.1.(909),2692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89년
73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9다카11005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1990.2.15(866),339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상법

1985년
74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다카806 판결
  [자동차대금][집33(3)민,20;공1985.11.1.(763),1331]
   자동차대금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1년
75. 대법원 1981. 10. 6. 선고 80다2699 판결
  [구상금][집29(3)민,103;공1981.12.1.(669), 14432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1980년
1979년
1978년
78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8다639 판결
  [구상금][집26(2)민197,공1978.9.15.(592) 10976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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